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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입법예고
1. 고교체제 개편
2. 특목고 목적 재정립
3. 자율학교 자율권 확대 등
규제영향분석서 탑재
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(안) 입법예고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